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찬데 원금은 꿈도 못 꾸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받고, 최장 20년 분할상환으로 숨통을 틔워보세요.
2025년 확대된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원금 감면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안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함께 제공하여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2025년 현재 총 30조 원 규모로 운영되며, 최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핵심 요약
정부·금융권 협력 채무조정 프로그램 | 원금 감면·금리 인하·상환연장 | 최대 15억 원 지원
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차주 유형: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
• 대출 종류: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부실우려차주란?
현재는 연체가 없지만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를 한 경우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경우
• 세금 체납자: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차주: 고의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사항
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0.4~2025.6 사업 영위자 | 부실·부실우려 차주 | 협약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1. 원금 감면 (부실차주만 해당)
• 일반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80% 조정
• 저소득층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원금 최대 90% 감면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90% 감면
2.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담보대출 최대 3년, 신용대출 최대 1년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신용대출도 3년)
• 분할상환: 담보대출 최장 20년, 신용대출 최장 10년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신용대출도 20년)
3.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연체 30일 미만: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9%
• 연체 31~89일: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3.9~4.7%
• 사회취약계층: 30일 이하 연체자도 3.9~4.7% 금리 적용
4.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더 이상 독촉 전화나 압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원금 최대 90% 감면 | 최장 20년 분할상환 | 금리 3.9~9% | 신청 익일 추심 중단
2025년 확대된 지원 내용
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확대: 2020.4~2024.11 → 2020.4~2025.6으로 연장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창업자: 신규 지원 대상 포함
• 저소득층 원금 감면율 상향: 최대 80% → 90%
• 신용대출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 → 20년 (저소득층·취약계층)
• 취약계층 금리 인하: 9% → 3.9~4.7%
📌 핵심 요약
대상 확대 | 감면율 상향 | 상환기간 2배 연장 | 금리 대폭 인하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1. 신청 경로
• 연체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콜센터: 1600-5500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플랫폼에서 직접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사무소 방문
- 콜센터: 1660-1378
2. 신청 절차
• 1단계: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본인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 2단계: 지원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3단계: 자격 심사 (약 2주 소요)
• 4단계: 채무조정안 통보 및 약정 체결
• 5단계: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 시작
3.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소상공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발급)
⚠ 중요한 내용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재신청도 불가합니다.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연체 90일 기준 신청처 구분 |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 심사 2주 소요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신청 횟수 제한: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예금 상계 가능성: 신청한 금융사에 예금이 있으면 채무와 상계 처리될 수 있음
• 신용정보 등록: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성실상환 1년 후 해제)
• 대출 제약: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가능
⚠ 주의사항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서류 또는 고의적 연체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됩니다.
신청 후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핵심 요약
1회만 신청 가능 | 예금 상계 주의 | 성실상환 필수 | 허위서류 시 무효
개인회생과 비교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 원금 감면율: 새출발기금 최대 90% vs 개인회생 평균 50~70%
•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이 훨씬 간편 (온라인 5분 vs 법원 신청)
• 비용: 새출발기금 무료 vs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100~300만 원
• 소요기간: 새출발기금 2주 vs 개인회생 6개월~1년
• 신용정보: 둘 다 공공정보 등록되나 새출발기금이 회복 빠름
소상공인이라면 개인회생보다 새출발기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핵심 요약
감면율 우수 | 절차 간편 | 무료 | 빠른 처리 | 소상공인 맞춤형
성공적인 채무조정 팁
새출발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빠른 신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발급
💡 상담 활용: 콜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신청
💡 성실 상환: 약정 체결 후 90일 이상 연체 시 효력 상실
💡 다른 지원 연계: 햇살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함께 활용
📞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1
📌 핵심 요약
조기 신청 필수 | 서류 정확히 준비 | 성실 상환 | 다른 지원 연계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자격으로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실우려차주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폐업자, 휴업자, 세금 체납자, 만기연장 거절자 등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인가요?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만 해당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대출, 대부업체 사채 등은 제외됩니다.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Q4. 신청 후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네, 신청 익일부터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더 이상 독촉 전화나 압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Q5. 부실우려차주도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만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7.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나요?
부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별도 공공정보 등록이 없어 신용점수 영향이 적습니다.
Q8. 여러 금융사 대출도 한번에 조정되나요?
네,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이 한번에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는가?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가?
✅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이 아닌가?
✅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가?
✅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이 아닌가?
✅ 법인이라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았는가?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의 30% 미만인가?
모든 항목에 체크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