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법률 분쟁이나 세금 문제로 고민하셨나요?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법률 무료상담이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차 분쟁, 물품대금 미지급, 근로계약 문제, 세금 신고 등 다양한 법률적·세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전문가 상담비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상담: 노동권익센터, 노무법인 등에서 근로계약, 임금, 4대보험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 세무상담: 한국세무사회, 마을세무사, 국세청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법률·노무·세무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가 목적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지원 가능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세무사회
무료 법률지원 자격 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약 359만원
• 2인 가구: 약 598만원
• 3인 가구: 약 768만원
• 4인 가구: 약 915만원
💰 지원 대상 사건
• 물품대금 청구: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상가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상가임대차 분쟁: 권리금, 차임 인상 등의 문제
• 개인회생 및 파산: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조정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
⚠ 주의사항
승소가액 3억원 이상 사건과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요약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만 지원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무료
무료 노무상담 지원
직원 채용부터 퇴사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기관
•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1661-2020, 평일 10:00~17:00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전화 02-2636-5616, 평일 10:00~17:00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전화 031-8030-4541, 평일 09:30~17:30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 상담 가능한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기재사항, 보관 의무
• 임금 및 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계산
• 근로시간 관리: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4대보험: 가입 대상, 신고 방법, 보험료 납부
• 해고 및 퇴사: 정당한 해고 사유, 해고 예고, 퇴직 절차
💡 찾아가는 노무상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33개 지하철역사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합니다. 퇴근길에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공인노무사 무료 전화상담 제공 | 근로계약부터 4대보험까지 모든 노무 문제 해결 |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 필수
무료 세무상담 지원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 절세 방법 등 세무 문제로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 세무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기관
•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 전화 02-587-3572, 평일 10:00~16:00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연중무휴
• 마을세무사: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1661-2020 (세무상담 전문)
✨ 상담 가능한 내용
•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계산,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전환
• 재산세: 재산세 계산, 납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 계산, 신고 방법
• 지방세 불복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지원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 마을세무사 제도란?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우선으로 재능기부 방식의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담당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1차 상담이 가능하며, 복잡한 사안은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무료 상담은 세무 관련 조언만 제공하며, 실제 장부 기장, 세금 신고 대리, 불복 대리업무는 유료입니다.
📌 핵심 요약
세무사 무료 전화·온라인 상담 |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등 모든 세무 문제 |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영세사업자 우선
법률지원 신청 방법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1단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방문
• 2단계: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필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 4단계: 심사 (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검토)
• 5단계: 결과 통보 및 법률구조 시작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임을 증명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건 관련 증빙자료: 계약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 기타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핵심 요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증빙 필수 | 심사 후 법률구조 개시
노무·세무 상담 활용법
노무상담과 세무상담은 법률상담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노무상담 활용 팁
• 전화상담 우선: 간단한 문의는 전화상담으로 빠르게 해결
• 방문상담 예약: 복잡한 사안이나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필수
• 증빙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관련 자료 미리 준비
• 온라인 상담: 서울노동포털 등에서 게시판 상담 가능
✨ 세무상담 활용 팁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질문 게시판 이용
• 국세청 126: 국세 관련 일반적인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활용
• 마을세무사: 지역별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이메일로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
• 네이버 지식iN: 한국세무사회 전문가 답변 활용
💡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준비사항
• 질문 정리: 궁금한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명확하게 질문
• 사실관계 명확히: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 관련 서류: 계약서, 신고서, 명세서 등 관련 문서 확보
• 상담 내용 기록: 상담 내용을 메모하여 추후 참고
📌 핵심 요약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간편하게 이용 | 질문과 서류 미리 준비하면 효율적 | 한국세무사회·노동권익센터 적극 활용
지원 범위와 한계
무료 상담 서비스에도 일정한 지원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법률구조 지원 범위
• 지원 내용: 법률상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 대상 사건: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 승소가액: 3억원 미만 사건만 지원
⚠ 주의사항
• 당사자비용: 감정비용, 검증비용 등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
• 소송 전 비용: 법률구조 신청 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은 환급 불가
• 근로 관계: 근로관계 대응사건(예: 부당해고 대응)은 지원 제외
✨ 노무상담 지원 범위
• 지원 내용: 전화·온라인·방문 상담, 권리구제 안내
• 한계: 실제 소송 대리나 신고서 작성 대행은 별도 비용 발생
✨ 세무상담 지원 범위
• 지원 내용: 세무 관련 조언, 절세 방법 안내
• 한계: 장부 기장, 세금 신고 대리, 불복 대리는 유료
• 마을세무사: 지방세 불복청구는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만 지원
📌 핵심 요약
무료 상담은 조언과 안내만 제공 | 실제 대리업무는 별도 비용 | 한계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는 소상공인도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적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무료 상담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문제나 추가 질문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Q3. 법률구조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사건의 복잡도와 공단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긴급한 사건의 경우 우선 처리될 수 있습니다.
Q4. 마을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 상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마을세무사는 지역별로 배정된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상담을 제공하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우선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상담은 전국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과 전화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노무상담을 받으려면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직원 채용을 고려 중이거나, 프리랜서 계약, 위탁 관계 등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도 노무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Q6.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Q7.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무료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은 무료 상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 대응이나 불복청구 대리는 별도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Q8. 법률구조를 받았는데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무료 법률구조는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므로, 패소하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무료 상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법률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또는 132번 전화
✅ 직원 고용 관련 문의: 노동권익센터 1661-2020 또는 고용노동부 1350
✅ 세금 신고나 절세 문의: 한국세무사회 02-587-3572 또는 국세청 126
✅ 자격 조건: 중위소득 150%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확인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사건 관련 증빙자료 준비
✅ 상담 전 준비: 질문 사항 정리, 관련 서류 확보
✅ 지원 한계: 무료 상담은 조언만, 실제 대리는 별도 비용
✅ 시간 활용: 전화상담 시간대 확인 후 이용
✅ 적극 활용: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 상담
✅ 추가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컨설팅도 함께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