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고용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러우신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소상공인이라면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등급별 환급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자영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이며,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시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최대 200만 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핵심 요약
납부한 보험료의 50~80% 환급 | 최대 5년간 지원 | 2025년 약 4만 명 지원 |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 기본 조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일반적으로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매월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만 지원 대상이며, 이미 폐업하셨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기준보수 1~7등급 해당
등급별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희망하는 1등급부터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나중에 폐업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도 더 많아집니다.
정부 지원금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으로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1등급 (월 보수액 110만원): 월 보험료 약 24,200원 → 최대 19,360원 환급
• 2등급 (월 보수액 140만원): 월 보험료 약 30,800원 → 최대 24,640원 환급
• 3등급 (월 보수액 170만원): 월 보험료 약 37,400원 → 최대 29,920원 환급
• 4등급 (월 보수액 200만원): 월 보험료 약 44,000원 → 최대 35,200원 환급
• 5등급 (월 보수액 230만원): 월 보험료 약 50,600원 → 최대 40,480원 환급
• 6등급 (월 보수액 260만원): 월 보험료 약 57,200원 → 최대 45,760원 환급
• 7등급 (월 보수액 290만원): 월 보험료 약 63,800원 → 최대 51,040원 환급
💡 보험료 환급은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분 보험료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4월 말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7등급 중 선택 가능 | 납부액의 50~80% 환급 | 다음 달 말 지급 | 5년간 최대 3천만원 이상 절감 가능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신청 방법이 조금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 1단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total.comwel.or.kr)
• 2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단계: 상단 민원접수/신고 클릭
• 4단계: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5단계: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
📝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 1단계: 소상공인24 접속 (sbiz24.kr)
• 2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단계: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4단계: 공고 조회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5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 핵심 요약
신규 가입자는 토탈서비스 이용 |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이용 | 방문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
지역별 추가 지원 혜택
정부 지원에 더해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납부 보험료의 20% 추가 지원 (정부 지원 포함 시 최대 100% 환급 가능)
• 부산시: 납부 보험료의 최대 30% 추가 지원
• 인천시: 납부 보험료의 10% 추가 지원 (최대 3년)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부산시와 인천시는 각 지역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정부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 서울 20%, 부산 30%, 인천 10% 추가 지원 | 최대 100% 환급 가능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했을 때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조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 자연재해,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기준보수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등급 기준으로 월 최대 174만 원, 총 1,218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1년 이상: 최대 120일 (약 4개월)
• 가입 3년 이상: 최대 150일 (약 5개월)
• 가입 5년 이상: 최대 180일 (약 6개월)
• 가입 10년 이상: 최대 210일 (약 7개월)
💡 폐업 후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재창업 교육,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재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년 이상 가입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최대 7개월간 기준보수의 60% 지급 | 7등급 기준 총 1,218만원 이상 수령
필수 서류 및 준비사항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유효기간 내)
• 통장 사본: 환급금을 받을 사업주 명의 계좌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내 발급본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 증명원과 건강보험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증 필수 | 소상공인확인서로 서류 간소화 가능 | 사업주 명의 계좌 필요 | 상시근로자 있으면 추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어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Q2.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부터 지원되므로 과거 납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네,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신청이 필요 없으며, 매월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시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Q4. 지역별 추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부 지원과 지역별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 80%와 서울시 20%를 합쳐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고용보험 등급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급을 변경하시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등급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로 지원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Q6. 직원이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 고용보험료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Q7. 폐업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네, 폐업하시면 고용보험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대신 1년 이상 가입하셨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Q8. 신청 후 언제부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승인 후 납부하신 보험료부터 환급 대상이 됩니다. 매월 10일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을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5월 말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기준보수 1~7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 등)
✅ 신규 가입자는 토탈서비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지역별 추가 지원 혜택 확인 및 별도 신청
✅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동 환급되므로 빨리 신청
✅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 (2025년 12월 31일까지)
✅ 매월 보험료 정상 납부 유지
✅ 환급금 입금 계좌 정확히 기재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