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데, 마땅한 지원을 찾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월 최대 622만원, 하루 16시간까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16,620원의 단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7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 출처: 복지로
📌 핵심 요약
만 6~65세 등록 장애인 대상 | 소득 무관 신청 가능 | 월 최대 622만원 지원 | 신체·가사·이동 활동 전반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본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청 자격
• 연령 조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종합점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
• 소득 조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65세 이상도 가능한 경우
• 기존 수급자: 이 제도 수급자였다가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시간 감소: 장기요양급여량이 이전 활동지원급여량 대비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 주의사항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신청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복 수급 불가
• 의료기관 입원 중: 신청 제외 (퇴원 예정자는 신청 가능)
📌 핵심 요약
6~65세 등록 장애인 | 종합점수 42점 이상 | 소득 무관 | 시설 입소자 제외 | 장기요양보험과 중복 불가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금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 구간별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1구간 (465점 이상): 월 622만원 (480시간)
• 2구간 (435~465점): 월 583만원 (450시간)
• 3구간 (405~435점): 월 544만원 (420시간)
• 4구간 (375~405점): 월 506만원 (390시간)
• 5구간 (345~375점): 월 467만원 (360시간)
• 6구간 (315~345점): 월 428만원 (330시간)
• 7구간 (285~315점): 월 389만원 (300시간)
• 8구간 (255~285점): 월 350만원 (270시간)
✨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출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간 추가 지원
• 자립준비: 시설 퇴소 후 6개월간 추가 지원
• 보호자 일시부재: 입원, 출장 등 사유 발생 기간 추가 지원
💡 가산급여 지원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시간당 3,000원의 가산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핵심 요약
종합점수별 15개 구간 | 최대 월 622만원 (480시간) | 특별지원급여 별도 | 가산급여 시간당 3,000원 추가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이 프로그램은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활동보조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목욕,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체위 변경, 실내 이동 도움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생필품 구매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은행·관공서 업무 지원
🛁 방문목욕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해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
• 건강 관리: 혈압, 맥박, 체온 측정 등 건강 상태 확인
• 간호 처치: 욕창 예방 및 관리, 도뇨관 교환
• 의료 지원: 의사 처방에 따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 핵심 요약
신체·가사·사회 활동보조 | 전문 방문목욕 | 방문간호 서비스 | 일상생활 전반 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기준 (2025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만원 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부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6% 부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8% 부담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10% 부담
단,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0만 9,2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이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정부지원금과 합산되어 자동으로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핵심 요약
기초수급자 무료 | 차상위 월 2만원 | 일반 4~10% 차등 | 상한액 월 20만 9,200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실제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여 지원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조사 내용 및 점수 산정
• 일상생활동작 (ADL): 식사, 옷 입기, 세면, 목욕, 이동 등 기본 생활 능력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전화 사용, 물건 사기, 금전 관리, 교통수단 이용 등
• 인지·행동 특성: 의사소통, 문제행동, 사회적 행동 등
• 직장·학교생활: 직장 또는 학교 다니는지 여부
• 가구환경: 독거 여부, 주거 형태, 이동 제한 환경 등
🏥 방문 조사 절차
• 1단계: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전화 연락
• 2단계: 방문 일정 조율 (평일 낮 시간이 일반적)
• 3단계: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약 1~2시간 조사 실시
• 4단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 산출
• 5단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등급 결정
💡 조사 준비 팁
• 평소 어려움 기록: 일상에서 불편한 점을 미리 메모해두기
• 의료기록 준비: 병원 진단서, 처방전 등 관련 서류 준비
• 보호자 동석: 일상생활을 잘 아는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조사 받기
• 솔직한 답변: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실제 상태 그대로 답변
• 좋은 날 기준 금지: 컨디션 좋은 날 기준이 아닌 평소 상태 기준으로 답변
⚠ 주의사항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상태를 기준으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 | 일상생활 능력 평가 | 1~2시간 소요 | 평소 상태 기준 답변 | 종합점수로 등급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우편·팩스: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로 제출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 신청 후 처리 절차
• 1단계: 신청서 제출 (읍·면·동)
• 2단계: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방문 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3단계: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4단계: 수급자격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5단계: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 실시 | 찾아가는 서비스 가능
실제 이용자 사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직장 생활 중인 A씨 (종합점수 470점, 1구간)
40대 뇌병변장애 1급인 A씨는 혼자 생활이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 신청 후 월 480시간(하루 평균 16시간) 지원을 받게 되었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출퇴근과 직장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침 기상부터 출근 준비, 식사, 외출 동행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례 2: 독거 생활 중인 B씨 (종합점수 380점, 4구간)
50대 지체장애 2급인 B씨는 혼자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월 390시간 지원을 받아 하루 평균 13시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뿐 아니라 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활동까지 지원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 사례 3: 학교 다니는 C군 (종합점수 350점, 5구간)
10대 발달장애 학생인 C군은 월 360시간 지원을 받아 등하교 및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등하교를 동행하고, 방과 후에는 학습 보조와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부모님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 이용자들의 공통된 만족 사항
• 가족 부담 감소: 24시간 가족이 돌봐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남
• 자립생활 가능: 전문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독립적 생활 실현
• 사회활동 증가: 외출, 직장, 학교 등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정신적 안정: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다는 안심감
📌 핵심 요약
직장·학교 생활 가능 | 독립적 일상생활 실현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삶의 질 전반적 향상
바우처 카드 사용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 14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주민센터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후 발급
• 14세~18세 장애인: 희망하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하여 직접 발급
• 19세 이상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카드사에서 발급
• 발급 기간: 신청 후 약 7~10일 소요
📱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전화 문의: 1566-32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고객센터)
• 모바일 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 다운로드 후 조회
• 활동지원기관: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에 문의
🔄 바우처 충전 및 사용
• 매월 1일: 본인부담금 납부 후 자동으로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이월 가능: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 초과 사용: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
🆘 카드 분실 시 대처 방법
• 즉시 분실 신고: 발급받은 카드사에 전화하여 카드 정지
• 재발급 신청: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재발급 기간: 약 7~10일 소요
• 서비스 이용: 재발급 기간 중에도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의사항
바우처 카드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잔액 온라인·앱 조회 | 미사용액 자동 이월 | 분실 시 즉시 정지 후 재발급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에는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적용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서비스 단가 인상: 시간당 16,150원 → 16,620원 (470원 인상)
• 대상자 확대: 전년 대비 9,000명 증가 (총 13만 3,000명)
• 가족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까지 대상 포함
• 국가보훈대상자 포함: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신청 가능
• 긴급돌봄센터 신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추가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2025년부터는 전국 17개 지역 410명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 핵심 요약
단가 2.9% 인상 | 대상자 9천명 확대 | 가족급여 범위 확대 | 국가보훈대상자 포함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Q2. 장기요양보험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나 이전 활동지원급여량 대비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활동지원사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연계해드립니다. 직접 선호하는 활동지원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Q4.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도 활동지원사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월 한도액의 50%만 지원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Q5. 월 한도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속 이월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이나 활동지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8.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자격 확인: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인지 확인
✅ 중복 수급 확인: 현재 장기요양보험이나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
✅ 거주 형태 확인: 생활시설 입소자가 아닌지 확인
✅ 가구원 정보 준비: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확인
✅ 방문 조사 일정: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방문 시 가능한 시간대 미리 생각
✅ 문의처 확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하면 급여 지원이 중단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해주세요.
📌 핵심 요약
기본 자격 사전 확인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 중복 수급 여부 점검 | 허위 작성 절대 금지
